현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
배우자인 김혜경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해서 논란입니다.
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내용인즉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로,
이 전 대표 부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배경
이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
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
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
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을 통해
샌드위치,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.
이로 인해 경기도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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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로와 수사 진행
이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.
조 씨는 김혜경 씨와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,
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
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
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
이후 수원지검은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을
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
현재 상황과 전망
검찰은 이 전 대표 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,
소환일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.
이번 소환조사는 이 전 대표에게는 또 다른 법적 문제로,
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·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이어 7번째 검찰 소환입니다.
이 사건의 향후 전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
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
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와
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.
